미국 하원에서 한국전쟁의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 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 및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및 한국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 개시 △북한 여행금지 조치 전면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로 요구했다.

셔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라며 “북한과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 전환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주디 추, 데이브 민 의원을 포함한 33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 의회의 주요 외교 정책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주 한인사회의 대표적 정치참여 단체인 KAPAC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뤄졌다. KAPAC은 연방의회 내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로비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법안 추진을 주요 목표로 삼아왔다.

KAPAC은 117대(2021년), 118대(2023년) 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 있으며, 이번 119대 의회에서는 가장 많은 공동 발의자(33명)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앤디 빅스(애리조나) 등 공화당 의원들의 참여도 증가하면서 초당적 논의의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셔먼 의원은 과거 강경한 대북 인식을 지닌 의원으로 평가됐으나, 최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그는 여러 청문회와 포럼을 통해 “미국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경제 제재와 감시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더욱 고도화됐다”고 주장해왔다.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북한을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로 몰아넣는 기존 제재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의회와 국무부·국방부의 반대 속에 ‘하노이 노딜’로 귀결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유리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이번 119기 회기 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은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등 대북외교 정책에 미 의회의 큰 백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