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4년 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3년, 인구 변화는’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국내 총 인구가 0.82% 감소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율(3.51%)이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율(0.54%)보다 훨씬 컸다.

연구소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정책적 대응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2021년 10월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주민등록인구와 3년 뒤인 2024년 10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변화를 비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 경향은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단위에서 인구감소지역이 광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지자체가 속해 있는 특·광역시 중에선 부산(-3.48%)이, 도 단위에선 경남(-4.74%)의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5개 지자체는 강원 태백시(-7.34%) 철원군(-6.62%) 경남 창녕군(-6.60%) 충남 부여군(-6.56%) 전남 완도군(-6.36%)이다. 반대로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5개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2.97%) 충남 예산군(1. 87%) 경기 가평군(0.41%) 강원 고성군(0.01%) 인천 강화군(-0.29%)이었다.

비인구감소지역 중에선 서울 용산구(-8.60%) 부산 금정구(-7.96%) 부산 중구(-7.23%) 경기 동두천시(-7.04%) 인천 남동구(-6.08%)의 인구 감소율이 높았다.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증가율이 높은 5곳은 대구 중구(28.21%) 경기 과천시(22.28%) 양주시(21.64%) 인천 중구(16.23%) 서구(14.43%)였다.

연구소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4곳뿐(3% 미만)이며 같은 기간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15% 이상)과 비교하면 증가율 격차가 상당하다”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경향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비수도권에서 더 확연했다”고 분석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인구정책이 단기간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구감소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10월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