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다시 한번 정국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11일 국무회의에서도 무산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약 2주째 뭉개기다. 거부권 시한이 코앞인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최근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에 기대는 모습이다.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발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책과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추경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면서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 화살을 돌렸다. 또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린 데 대해서는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중략)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야)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업 거부 등을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선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면서 “반드시 학교로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의 최고 관심사였던 마 후보자 임명 건이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끝까지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다음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18일보다 이른 15일이다. 이에 따라 15일 이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야당에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지연시킬 시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주가 최종시한”이라며 “경제 무능·헌법 파괴 최상목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가벼이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