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비판한 5.18단체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압박성 공문을 발송한 국가보훈부를 규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을 비판하는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보훈부를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공문 즉각 철회 및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국가보훈부 공문 발송은 예산권을 틀어쥔 국가기관의 명백한 압박이자 권한 남용”이며 “이는 5.18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국가보훈부를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5.18민주화운동을 짓밟았다고 보고 있어서다. 1980년 당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은 비상계엄에 맞서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진전시켰다. 이처럼 시·도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12.3 비상계엄으로 한순간에 후퇴했다.

실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지난 2023년 22위에서 지난해 32위로 10단계 하락했다. 특히 평가 총점(10점 만점)에서 7.75점으로 2023년 8.09점보다 내려갔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최상위 단계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떨어졌다.

김 지사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앞장서 비판하고 있다.

김 지사는 “5.18 단체가 민주주의 파괴자인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역사적 소명”이며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편향이자 헌법 가치의 파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