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보궐선거 날짜가 애초 예정된 4월 2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선거 사무비용 377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게 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이 13일 시작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재보궐선거는 날짜 변경 없이 치러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4.2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사무비용 377억원은 그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 비용은 일선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감 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210억원이다. 다른 선거가 없어 모든 비용을 부산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구청장 선거를 치르는 서울 구로구는 21억원을, 시장 선거를 치르는 경북 김천시는 14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남 거제시장 선거 비용도 10억원 안팎으로 모두 해당 지자체 몫이다.

광역의원 선거가 있는 경기 성남시는 8억2000만원, 기초의원 선거가 있는 서울 동작구는 5억원을 내야 한다. 광역의원은 7개 시·도에서 8명을, 기초의원은 5개 시·도에서 9명을 새로 뽑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예산이 아닐 수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꼭 부담해야 할 필수 경비지만 절약 기회가 사라졌다고 하니 아쉽다”고 말했다.

비용보다 더 아쉬운 것은 투표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두 선거가 함께 치러졌다면 평균 20%대에 머물러 있는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대선 투표율인 70%대로 높아질 수 있었다.

실제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였다. 2023년 4월 5일 재보궐선거 투표율도 27.2%로 20%대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다. 18대와 19대 대선 투표율도 각각 75.8%와 77.2%로 높았다.

다만 5월 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4.2 재보궐선거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한 가운데 치러지게 된다. 따라서 대선 민심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광역단위로 치르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부산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도 서울(구로구청장) 충남(아산시장) 전남(담양군수) 경북(김천시장) 경남(거제시장) 등 여러 지역에 분포돼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광역의원은 7개 시·도, 기초의원은 5개 시·도에서 실시되는 만큼 전국 유권자 표심을 가늠해 볼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선 전 기선 제압을 위해 각 정당간 격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한 후보자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조기 대선 실시 유무와 상관없이 이번 탄핵정국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과거 다른 재보궐선거와 달리 인물보다는 정당 지지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