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복구·보상은 받겠지만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을 치유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혜택 및 규제특례가 적용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청 가능지역 자체를 고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만 3차에 걸쳐 지정됐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포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간 특구 지정에서 배제됐다.

경기도는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드론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군 사격장을 민·관·군 상생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속히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을 마련하고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공군 오폭사고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뿐”이라며 “75년간의 희생과 불안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가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