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성장을 위기극복 방향으로 잡은 이후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최대 10년간 법인세 공제혜택을 주거나 초기투자기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돌려받는 현금환급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을 갖고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방위, 수소,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혜택이 검토된 것이다. 이 회의는 민주당 기재위 정책조정위원회 정태호 위원장과 기재위원들이 모여 만들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의 위기와 경쟁력 강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조업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이미 연평균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데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산업이 다수 나타나면서 제조업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과 추월, 미래 신산업에서 중국의 선점 이나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선진국과 격차 축소” 등을 지목하면서 “우리의 경쟁우위 품목이 2010년 27개로 중국 대비 경쟁우위 품목이 열위품목에 비해 크게 많았지만, 2024년엔 13개에 불과한 반면 열위품목은 30개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의 회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부가가치 창출 주체로서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은 제조부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추진하는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이뤄진다”며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국내에 투자 및 생산을 하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외 생산을 하는 경우엔 해외에서 경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국내에서는 관련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제지원’과 관련해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세액공제, 소비자세액공제는 있지만 생산세액공제는 존재하지 않고 직접 환급제도도 없다”며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예에 따른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생산세액공제는 미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적격 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 생산이나 판매한 적격 부품 생산량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상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 풍력, 광물 등 청정에너지 부품 등이다.

일본은 전기차 그린철강 그린화학 지속가능한 항공기엔진 반도체 등에 생산, 판매량에 따른 10년간 법인세액을 최대 4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호주의회는 올 2월에 핵심광물 생산세약공제와 수소생산세액공제를 담은 호주산 미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31개 중요광물의 생산업체는 사업별로 최장 10년간 처리, 정제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방안과 관련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대규모 초기 투자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작거나 적자가 날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금 환급’(Direct Pay)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금 환급제는 세제 혜택 대신 일종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해 초기 투자 자금이 필요한 배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만큼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라는 얘기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충남 아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을 촉진,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겠다”며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