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 일반·주택용 두배
경총 보고서 “기업 경영활동 위축 가속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25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이 일반·주택용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 1분기 1kWh당 105.5원에서 지난해 4분기 185.5원으로 80.0원(75.8%)이 인상됐다. 같은 기간 주택용은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0%), 일반용은 128.5원에서 168.9원으로 40.4원(31.4%) 인상됐다.
경총과 철강·시멘트 등 업종별협회는 1월13일부터 2월 7일까지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한 112개 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481억5000만원에서 2024년 656억7000만원으로 36.4%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0.7%로 42.7%p 증가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기업들은 ‘고효율 설비로 교체’(44%), ‘제품가격 인상’(39%), ‘설비가동 중단 또는 가동시간 축소’(38%), ‘요금이 저렴한 야간 또는 주말로 작업시간 변경’(27%) 순으로 답변했다.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정부 정부 지원방안으로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63%),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41%)을 꼽았다. 이어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19%), ‘원가 회수율을 고려한 전압별 요금제 시행’(17%),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15%) 등이 뒤를 이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국제유가 급등, 한전 경영난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지만 산업용에 집중된 요금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이미 한계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