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정치적 거취를 경우의 수로 놓고 벌이던 모든 시나리오는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해 놓고 재판 결과에 따라 본선에 나서지 못하거나, 혹은 이를 대비한 대체 후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비명계 한 인사는 “경선을 통해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느냐”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거법 재판의 진도가 가장 빨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파면으로 확정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자격 논란 시비는 벗어났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이건태 대변인은 27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면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밝혔다.

사법리스크의 가장 큰 변수가 해소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만 남은 것이 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혼란을 끝낼 내란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국정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선거법 무죄로 대선 행보를 한층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적대적 공생관계 성격을 유지해 왔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로 정치적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반대편의 윤 대통령 존재감이 올라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기 대선전에서 이 대표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지는 만큼 반탄파 목소리가 커지면서 광장의 갈등정도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