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대 하천 준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행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은 그동안 하천 준설을 놓고 실효성 논란을 벌여왔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진보정당 등은 27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3대 하천 준설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전시가 3대 하천을 무분별하게 대규모 준설하는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일방적 준설강행으로 대전시민들의 자산인 하천의 생태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감사청구를 통해 법적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대전시와 시민환경단체의 충돌은 지난해 대전시 홍수피해 직후부터 시작했다. 갈수록 커지는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대전시를 관통하는 3대 하천(갑천 대전천 유등천)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충돌한 것이다.

대전시는 대규모 준설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171억원을 투입해 20곳에서 대규모로 흙과 모래 등을 퍼올렸다. 물그릇을 키워 하천이 넘치는 등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0곳 가운데 현재 16곳을 완료했고 4월까지 나머지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하천 대규모 준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효성은 없고 하천 생태계만 파괴할 뿐”이라며 “2024년 발생한 유등교 교각 침하도 2022년 유등교 하류 준설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은 대신 “하천부지를 확장해 홍수터를 마련하고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을 개선하는 구조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