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수출이 주로 현지 자회사와 거래에 그치고 있어 이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성 제기됐다.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K-POP 등 문화콘텐츠의 유통망도 기존 글로벌 플랫폼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기업이 수출하는 R&D 기반의 지식재산권을 기업 내부를 넘어 국내외 다른 여타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의 지재권 비중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의 ‘R&D 기반 지식재산권’의 주된 수출국은 과거 중국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동남아시아로 바뀌고 있다. 이에 반해 판매와 유통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상표 및 프렌차이즈권’은 2020년대 이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한은은 “(주된 수출국)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업재산권의 상당부분이 해외 자회사와 국내 본사 간의 거래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의 국내유치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은은 특히 우리 기업이 가진 △우수한 인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설비 △발전된 IT인프라 △양질의 제조 및 의료 데이터 등을 한단계 도약을 위한 자산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또 이미 상당한 정도의 콘테츠 질을 확보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POP과 영상물 등의 유통망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완성된 콘텐츠를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관련 지식재산권을 다수 확보해 상당한 흑자를 내는 일본이 주목할 사례”라고 했다.

한편 한은이 올해 새롭게 편재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식서비스 관련 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식서비스 수지는 2010년 127억7000만달러 적자에서 개선되는 추세기는 하지만 지난해(-72.6억달러)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관련 수출은 368억2000만달러로 수입(440.8억달러)을 밑돌았다. 다만 2010년 이후 수출 증가세는 연평균 13.4%에 달해 수입 증가세(6.2%)를 웃돌았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33억4000만달러 적자를 봤지만, 문화 및 여가서비스수지는 8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서비스수지도 27억6000만달러 흑자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