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띄웠지만 여야는 이를 고리로 정치 공세를 펴기 바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 축소’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 ‘의회 독재’를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은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의 부당성 부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계엄(요건)이 독재자에 의해서 개악돼 왔다”면서 계엄 요건 강화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수석은 “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는 전두환 때 넣은 것이고 원래는 ‘전시 사변’밖에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것도 출석 인원 과반수였는데 재적 인원으로 바뀌었다. 해제를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개악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다시는 비정상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한 헌법적 보강을 원포인트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대선 동시 투표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며 2단계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계엄 요건 강화’ 개헌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내란 정당은 개헌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개헌은 낡은 정치의 생계유지수단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이 헌법수호정당으로 돌아오면 개헌 논의에 함께 할 수 있겠지만, 내란 정당으로 남겠다면 개헌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민병덕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난 40년간, 이 소중한 ‘1987 헌법’을 누가 가장 많이 훼손했나? 바로 ‘국민의힘’과 그 일당들이었다”면서 “‘국힘’이 이런 개헌 논의의 말석에라도 앉기를 진정 원한다면,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내란 옹호, 위헌의 역사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내란 세탁’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썼다.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친위 쿠데타를 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징계하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쇄 탄핵을 한 민주당에 국정 혼란의 책임을 떠넘기며 민주당이 사실상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과 함께 의회 권력도 축소해야 한다며 ‘개헌 물타기’를 시도 중이다.

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동참의 뜻을 밝혔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논의가 국론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29번의 연쇄 탄핵과 각종 악법 폭주로 국론분열을 획책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이 권한의 남용이라면, 민주당의 연쇄 탄핵도 권한의 남용”이라면서 “이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관용과 절제의 권력 행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권력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과도한 권한을 쥐어주었다”면서 “특히 거대 야당이 등장하면 국회는 예산, 입법, 인사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틀어쥘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구조를 바꾸자는 게 개헌의 본질”이라면서 “지금의 ‘의회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