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과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거나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의 ‘내란 종식’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 내에서는 ‘내란 종식 먼저’, ‘내란 잔불 진화 비상’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를 꺼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꿔 스스로 거둬들였고 야권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주장도 힘을 잃었다.

민주당 내 ‘강경’ 노선에 힘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지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한 대행의 행보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숨어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측근이고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면죄부를 준 불기소 처분을 두둔한 판사였다. 민주당은 줄탄핵뿐만 아니라 특검 등 ‘내란 잔당을 전멸시키기 위한 전면전’을 사실상 선포해 놓은 상태다. 조기 대선 국면이 ‘내란동조세력’과의 한판 승부로 펼쳐지면서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10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인사들이 더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이라며 “이들은 잔불이 아니라 주불로 내란, 친위쿠데타의 동조, 지원, 가담 세력이며 청산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통합도 당연히 추진하겠지만 내란종식 역시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했다.

◆하루 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검증 =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파면 직후 곧바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사검증은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사위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 검증 동의서 언제 보냈나”라고 묻자 이 법제처장은 “월요일 오후쯤 보냈다”고 답했다. 지난 7일에 제출했고 8일 국무회의 직전인 오전 10시께 지명 사실이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인사검증에는 만 하루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또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함께 국무위원들와 상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민주당은 누구와 상의했냐고 따졌고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나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내정해 놓은 상태였고 이를 한 대행이 실행했다는 주장이다. 탄핵 기각을 예상했거나 탄핵심판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 윤 전 대통령이 추천 몫을 중심으로 나눈 헌법재판소 재판관 진영구도를 보수 5명 대 진보 4명, 보수우위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행의 과감한 지명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논리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전날 법사위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고 했다. “(사고 상태가 아닌)궐위 상태라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라며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막는 데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심우정의 검찰 =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석방에 앞장선 심우정 검찰총장과 윤 전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 포진시킨 측근들이 검찰 내에서 영향력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심하는 이유다. 이는 내란종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심 총장의 ‘자녀 불법 취업 의혹’에 주력하는 이유다.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는 ‘검찰 해체론’을 공공연하게 수면 위로 올려놨다.

지난달 추경과 관련한 여야협의체 합의안인 ‘15조원이상(국민의힘 최소 15조원, 민주당 35조원) 규모’와 ‘3월말 편성’에 대해 외면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윤석열의 국무위원’으로 지목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탄핵 대상에 올라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있고 탄핵 사유엔 ‘내란 동조 의혹’이 들어가 있다. ‘경제 위기 극복용’이 아닌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윤석열식 대야 기조’로 민주당은 해석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안창호 인권위원장이나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고집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윤석열의 사람’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반탄’후보 난립 = 게다가 국민의힘에서는 조기대선을 향해 20명 가까운 후보들이 나섰고 이 중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후광을 기대하며 지지의사를 밝혀 ‘내란동조’ 의혹을 짙게 만들고 있다.

일부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알리며 극우 지지층의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잦아들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움직임에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입법, 특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면전에 나설선 모습이다. 모 의원은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시키더라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민주당 모 의원은 “내란종식을 하려면 결국 압도적 표차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며 대선 결과가 ‘내란 청산’과 직결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