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과 공무원 대량 해고를 비롯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폭주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저항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 5곳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한 관세 부과는 위헌이며,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포한 비상사태는 “대통령 자신의 상상 속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지속된 무역 적자는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 기반을 둔 와인 유통업체, 버몬트에 기반을 둔 여성 사이클링 의류 브랜드,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교육용 전자 키트 및 악기 제조업체 등 5개 소규모 기업을 대표해 자유주의 비영리기구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제기했다.

해당 기업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법원은 대통령의 전례 없는 권력 장악을 불법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고객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비용 증가, 더 높은 가격의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공급망 혼란 등 생계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다른 경우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파산시킬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주요 대학들에게 재정 지원 중단을 압박하며 대학 운영에 개입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공식 반발이 시작됐다.

하버드 대학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90억달러(12조 8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유보하겠다는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발표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어느 정권이든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채용하며, 어떤 연구 분야를 추구할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학교는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적 권리를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대책위원회는 이달초 하버드에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재정 관계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9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반유대주의 대응책 마련은 물론, 관리·지도, 입학 제도 변경, 그리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등 대학 운영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에 하버드 대학 변호인들은 14일 답변서를 보내 대책위원회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장)에 위배되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버드의 이런 움직임은 주요 대학들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거부한 첫 사례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지난달 4억 달러의 자금 삭감 복원을 시도하며 행정부의 요구에 굴복했다. 브라운, 프린스턴, 노스웨스턴, 코넬 대학교 등도 자금지원이 동결되거나 검토 중이다.

양현승 기자 hsy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