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행보의 위헌 논란이 축적되면서 ‘내란종식’을 전면에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구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국민의힘 유력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찬탄 대 반탄’ 구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뒤로 미룬 채 ‘내란동조 세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한 권한대행이 위헌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동조 세력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유지해 온 것과 관련해서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임자(한덕수 대행)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넘기면서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위헌 행위 주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임명’의 필요성을 의견으로 냈는데도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여야와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국무위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고 민주당에서는 ‘누구의 의견을 들었냐’고 따졌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은 ‘궤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 절차 추진’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상설특검법은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내란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120일을 넘겼고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30일 가까이 지났다.

민주당은 이같은 한 권행대행의 행보를 “반헌법적 행위”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행위”로 규정했다. ‘윤석열 아바타’라는 별칭까지 붙여 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반이재명 빅텐트론’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찬탄 대 반탄’ 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친이재명계 모 의원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선 안 된다”며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전략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에서 찬탄 대 반탄 구도가 더욱 강화돼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표를 흡수하는 데 유리해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행보를 이어가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려는 국민의힘을 주저앉히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구도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능력과 대선 관리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이나 관세 전쟁에서 전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유능한 줄 알고 일을 벌이면서 무능함을 더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들도 40여일 남은 임기에 무리하게 국가 미래가 달린 외교문제, 경제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한 권한대행이 오히려 자신이 대선주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며 “대선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대선에 나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호남에 방문한 데 이어 전날엔 세월호 11주기 추모 행사인 ‘기억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울산 HD중공업과 전통시장을 찾았다. 사흘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단 하루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