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는 포퓰리즘” “기본소득 오락가락”
후발 ‘김경수·김동연’, ‘이재명의 정책’ 집중 공략
‘중도 보수’ 당 정체성 규정,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
민주당 일극체제·이재명 사법리스크 거론할지 주목
탄핵연대 연정, 대통령실 세종 이전·조기 개헌도 쟁점
본격적인 경선레이스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정책대결에 나섰다. ‘1강 2약’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김경수, 김동연 등 후발 ‘2김’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협공체제다. 감세, 기본소득 등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시절에 쏟아낸 정책들과 이번 대선경선과정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주요 공략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짧은 대선 경선에서 후발주자들의 경우 정책 대결로 추격해보려고 할 것”이라며 “주로 논쟁이 될 만한 대통령실이나 세종시 이전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청권 투표가 시작한 전날엔 ‘양김’ 후보들은 이 후보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친문계로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는 전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감세 정책은 윤석열정부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이끌어던 민주당의 기조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감세’ 정면 비판 =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후보 역시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선 후보라면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증세 문제도 과감하게 내세울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언론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대표시절에 밀어붙였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철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 사실상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이 대표적 정책 브랜드 중 하나였던 기본소득을 이번 대선에서는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가장 안 좋다”며 “기본소득과 관련해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는 기회소득을 경기도에서 실행해 전국으로 확대할 일종의 실험을 끝냈다”고 했다.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이나 서울정부청사, 청와대 등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이 후보와는 달리 ‘양김’ 후보들은 ‘세종시로의 이전’을 못박은 대목도 주목된다.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실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공약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이전해 행정수도를 마무리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 구조를 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했다. 차기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사용 여부와 관련해선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의 상징”이라고 했다.
◆연대·연정, 당 정체성 논란 대두될까 = 국정운영 방식과 ‘중도보수’로 전환한 민주당 정체성 논란도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 ‘양김’ 후보들은 ‘탄핵연정’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탄핵에 찬성한 세력과 함께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양한 빛깔의 응원봉을 든 시민과 함께하는 ‘빛의 정부’, ‘빛의 연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빛의 혁명에 참여한 모든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 세력이 함께하는 빛의 연대, 빛의 연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주도해 ‘중도보수’로 규정한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수 후보는 “탄핵 이후 민주당이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당내외의 폭넓은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내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은 사람을 중시하는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은 유능한 진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이라든지 선거 전략으로서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핵심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기 개헌 논쟁도 뜨거울 전망이다. ‘대선과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주장해 온 김동연 후보는 “대선 후보 간 분명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과 함께 3년후 대선·총선을 같이 치르자”고 주문하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친명계 모 의원은 “이 후보를 추격하기 위해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민감한 주제로 공략할 수 있겠지만 짧은 경선기간에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강성지지층 주도의 민주당 일극체제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한 논쟁으로 번질지도 관심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