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6일(현지시간) 하버드 대학교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미국 국세청(IRS)에 요구했다.

하버드가 최근 모든 입학 데이터를 연방 정부에 공유하라는 요청을 포함한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하자 내린 새로운 보복 조치다.

트럼프와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하버드가 반유대주의 퇴치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한편, 다양성·형평성 및 포용성(DEI)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버드는 지난 14일 미국 대학 중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제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정부는 하루 뒤인 15일 하버드에 대한 연구 보조금 및 정부 계약 관련 22억6000만달러(3조2000만원)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가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거나 (테러리스트가) 지지하는 ‘질병’을 계속해서 조장한다면 아마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다양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IRS는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IRS가 비영리 단체의 면세 지위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CNN은 IRS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교가 면세 지위를 잃은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70년대 밥 존스 대학교였다. 이 학교가 인종 차별적인 입학 심사와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테네시대학교 교육·정책 연구 학과장 로버트 켈첸은 “만일 하버드가 세금 면세 지위를 잃게 되면 기부자들이 학교에 기부금을 내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는 기부금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이 소유한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기부금을 운용하는 대학에 대해 35% 세율을 논의했다. 예를 들어 하버드가 520억달러의 기부금에 대해서 10%의 수익을 올린다면 잠재적으로 하버드에 연간 18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켈첸 교수는 “면세 지위는 대학에게 연구 보조금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현승 기자 hsy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