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1…민주당, 선거관리 공정성 의심

2025-04-23 13:00:49 게재

감사원 등 ‘내란세력’ 규정

한덕수 심우정 최재해 주목

“집권후 책임 묻겠다” 으름장

정권교체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보면서 40여일간의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활용해 강도 높은 비판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집권 이후’ 책임 묻기를 예고하며 공무원들의 행보를 자제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2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최근 한 권한대행의 대선행보나 적극적 권한 행사를 보면 스스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 같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든 출마하지 않든 남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의한 선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친명계 중진의원도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행태들이 파면당한 정권의 공무원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거는 선관위에서 중립적으로 관리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발언, 행보들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한 권한대행의 행보에 선거개입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했고 영남 호남에 이어 23일엔 군 부대를 방문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이어 다른 경제전문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언급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워싱턴에 보내 트럼프정부와 ‘2+2 관세 협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24일에는 국회 시정연설에도 나선다. ‘권한대행’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나 대선주자급 광폭행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의 사법부 검찰 경찰 감사원 인권위 방통위 등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사법부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점을 민주당은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주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과 여전히 친윤석열계가 장악하고 있는 경찰 등에서 민주당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각종 인사와 정책 알박기 역시 심각하다고 보고 지도부와 상임위을 총동원해 집중 타격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은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측근 챙기기와 보은 인사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 쿠데타를 넘어 윤석열과 한덕수의 잔재를 박아두려는 정치적 테러”라고 했다.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 감찰부장 모집 공고를 낸 데 대해서도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수사 방해는 물론 관여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그 어떠한 수사도 막겠다는 속내”라며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인사 농단 범죄이자 인사 내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 대응 및 감시 TF(태스크포스)’ 구성해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대선 본선으로 접어들면 윤석열정부의 내란잔당에 의한 선거관리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개입에 나설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지만 여론화와 대응을 강화하면서 집권 이후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경고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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