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 협의를 하루 앞둔 23일(미국시간) 한국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이번 협의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최종 점검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통상 협의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DC 모처에서 모여 1시간20분가량 회의를 했다. 대표단 관계자는 “이번 협의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국의 반응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상호관계 계속 유예 설득” = 정부는 이번 통상 협의의 목표를 ‘상호관세 철폐’로 정했다. 품목별 관세 중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안덕근 장관은 미국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의는)기본적으로 지금 상호 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상호 관세는 우리가 (계속) 유예받는 (방향으로 협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지금 25% 품목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표단은 최근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현대자동차 사례 등을 지렛대로 삼아 대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한미 교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라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얼마 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게 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24일 오전 8시(한국시간 24일 밤 9시) 워싱턴DC의 재무성에서 2+2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우리 측에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미국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어 안덕근 장관과 그리어 대표 간의 통상장관 회담도 따로 진행된다. 2+2 통상협의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24일 오후 5시(한국시간 25일 오전 6시) 주미한국대사관에서 2+2 통상 협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방미출장단 50여명 = 앞서 정부는 8개 부처 50여명 규모의 방미 출장단을 꾸려 협의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범부처 출장단이다.

특히 이번 방미단에는 통상 외에도 농축산업·바이오·디지털 분야의 관계부처 실무진이 포함된 만큼, 미국 측이 지적해 온 ‘비관세 장벽’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합동 대표단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는다. 기재부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총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한다. 2+2 협의 이후 예정된 미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개별 협의에 참여한다.

기재부에서는 국제경제관리차관보, 대외경제국장, 관세정책관, 외화자금과장, FTA관세이행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에서는 박성택 산업부 1차관과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외에도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자동차과장 등 18명이 방미길에 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도 조선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수입차에 부과하고 있는 25% 품목별 관세 역시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담당라인 대표단서 제외 = 또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방위비’와 관련한 안보 담당자는 제외됐다. 국방부는 대표단에 참가하지 않았고,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북미국이 아닌 경제외교 부서에서 참여했다.

통상 이슈와 방위비 이슈를 분리한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중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방위비 협상에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최 부총리는 한국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최고위급 인사다. 최 부총리가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베선트 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23~24일 열리는 2025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의 춘계총회(Spring meetings)와 연계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현안,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국제금융체제, 아프리카 개발 및 성장 제약요인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결정 새 정부에 넘겨야”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 “주요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2+2 협상을 마치는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의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협상에 임하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산자부 장관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협상에 나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가적 중대사를 제멋대로 결정할 권한은 결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미국 측에 제대로 설명하고 주요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미래 경제와 안보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판을 기웃거리는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