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악영향이 곧 한국경제에도 나타날 것 같다. 4월 22일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4월 17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지만 지난 2월에 발표된 GDP 성장률 수정 전망치 1.5%가 재수정되면 경제회복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인하될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대통령 후보들은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선심 공약은 배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확대할 정책과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낮출 경우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 필요

과거 금리인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2025년 4월 9일)를 보면 2024년 41.6조원의 가계부채 증가는 주로 은행권 대출 증가에서 비롯됐다. 특히 2024년 9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3.2조원~6.8조원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누르지 않고는 가계대출 증가를 제어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향후 금리가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므로 한국 주택시장의 안정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여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의 3단계 강화가 실시된다고 하지만 지금 DSR 예외 대출이 너무 많다. 따라서 새 정부는 DSR 예외 대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새 정부 출범 이전이라도 적시에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각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금융대출 완화 정책(DSR 예외 인정, LTV 완화 내지 폐지 등)을 부동산· 금융 관련 공약으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문제, 전세대출의 갭투기 활용,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 전세를 낀 후순위 주택담보 대출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는 투기 증가,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 후보들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자에 대한 지원, 주택의 담보가치와 임대인의 신용을 반영한 전세대출 등 주택 실수요자와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허황된 주택개발 공약보다 현실적인 공약 제시하고 유권자 판단 받아야

역대 대통령 선거를 되돌아보면 대통령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백만호의 주택 공급 공약, 재개발·재건축 공약, 부동산 조세감면 공약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 또다시 이런 행태가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현 상황에서는 토지가격의 상승, 건설비용의 증가,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수백만호의 주택공급 공약,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허황된 개발공약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어떻게 확대 공급할 것인지,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시행할 정책은 무엇인지, 수도권과 지역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무주택자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향후 5년의 시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의 전망이 이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새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은 향후 5년의 국정과 경제를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지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