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라 징병 대상자 수가 급감하면서 직업군인의 수를 확대하고 자연스럽게 징병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녀 구분 없이 군무원과 장기 복무자를 확충하면서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내놓았던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군무원 등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장병 수도 줄어들고 있어서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 징병제를 없애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공약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공약을 통해 “스마트 강군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으로 강한 안보와 혁신 국방 만들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군 인력의 전문화를 이뤄내고 병력구조 개편을 통해 스마트 강군은 40만 정예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개병제 하에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택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징집병이 복무하던 기존 숙련·고기술 직위를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징집병 15만명을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명씩 늘리고 나머지 5만명은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간간부인 소령 계급과 부사관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실제 입대가능 인원, 2040년 13만명 수준 = 그러면서 ‘저소득층만 지원, 고소득층의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격’이라거나 ‘현장 병력 부재로 전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도 내놓았다. 급여 외에도 퇴직시 사회정착지원금 지급, 복무중 야간 대학·대학원 위탁교육과 취득지원, 사회진출 때 경력 인증제도 확대 등으로 부사관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역병이 수행 중인 비전투분야의 우수인력을 군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력직 군무원 채용을 늘리고 군무원 모집때 지역균형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 영입된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선택적 모병제’의 밑그림을 짰다. “병역 자원 감소의 문제를 풀기 위한 모병제의 부분적 도입”이 ‘선택적 모병제’로 불렸다.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운용하는 부사관과 군무원을 늘려 줄어드는 병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김경수 민주당 대선후보는 “저출산으로 인해 2030년대에는 현 징병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실제 입대 가능 인원은 2040년에는 연간 약 1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전문 병력을 확보해야 전시에 대비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복무기간 축소 검토 = 민주당은 의무복무기간 축소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18~21개월인 현재의 복무기간을 얼마나 빠르게 줄일 지는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부사관이나 군무원 확보가 목표대로 이뤄진다면 복무기간 축소와 징병제 철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인식이나 합의가 난항에 빠지고 실제 모병 참여율 등이 저조할 경우엔 징병제의 의무복무기간 축소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민주당은 “개인의 병역부담을 줄이고 국가인력 활용의 효율화를 위해 징집병과 의무복무기간을 줄이는 부분은 전문가 등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병제와 징병제를 놓고 논의가 많지만, 모병제로 전환할 수가 없다”면서 “인구 절벽 현상으로 군에 들어올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에서는 100% 입대해도 적정 병력 유지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사관이나 군무원을 늘리고, 병사들은 징병제로 유지하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평시 최소 병력을 운용하며, 전시에는 동원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하는 구조다. 전쟁 발생 시 동원이 이뤄지려면 최소 6개월~1년가량 군사 훈련이 필요하므로 병사들은 의무 복무를 유지하면서 복무 기간을 줄이고, 무인화로 부족분을 보완하며 부사관과 군무원을 확대해 전문 군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결국 징병제·모병제를 혼합 운영하는 형태가 현실적 해법”이라고 했다.

◆홍준표 “현대전은 첨단무기전” =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모병제 전환’ 공약은 이같은 ‘2022년 공약’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며 공약유지를 선언했다. 김경수 후보가 제안한‘징·모병 혼용제 즉각 추진’방안은 이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2035년에는 직업군인을 20만명으로 유지하면서 징병 10만명, 모병 5만명으로 늘려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면서 “특수전 등 전투핵심 직위는 직업군인 중심으로 운용하고 첨단 무기체계 운용 등 전문기술 직위는 모병 중심으로 충원해야 한다”며 “행정·후방경계 등 단기 일반 직위는 징병 병사로 배치하면서 의무복무 기간을 12개월 이하로 단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병 입영 연령을 만 18세부터 35세까지로 설정해 청년층 자율적 지원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동연 후보는 속도를 높여 2035년까지 완전모병제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상비군 병력을 50만명에서 병사 15만명과 간부 20만명 등 35만명으로 축소하고 군무원과 민간 인력 5만명을 충원하겠다”며 “군 간부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경선 2차전에 돌입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현대전은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전”이라며 “징병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일당백 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 월급을 많이 주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했다. 1차 경선에서 떨어진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남녀 징병제 도입’을, 양향자 후보는 ‘여성 모병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