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충남대전 병행 추진’ 조건에 가로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병행 추진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막판 변수가 될지 관심이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충남대전은 단체장과 의회가 모두 반대하지만 대구경북은 그렇지 않다”며 “(대구경북 통합을) 충남대전과 함께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개적으로 (대구경북) 단독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남대전 국회의원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대구경북 단독 처리에 긍정적이었다”며 “왜 병행 추진을 요구하는지는 이해되지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충남대전에서 ‘단계적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도 변수다. 최근 삭발까지 단행하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강하게 요구했던 박범계 의원이 현실적인 ‘숙의 카드’를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2028년에 통합시장 선거를 치러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받아 같은 당 장종태 의원도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2028년 통합안에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장 의원은 “마지막 기대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3월 임시국회 내 통합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선이 있고 이재명정부 임기 중인 2028년까지 단계적 통합 추진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도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임기 2년 단축과 2028년 통합 추진에 합의한다면 단계적 통합 추진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이 단계적 통합 논의를 눈여겨보는 건 충남대전이 물러서면 ‘병행 처리’ 주장에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충남대전은 사실상 준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인 만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통합 논의에서 빠져도 큰 부담이 없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대표 지역인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동시 통합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지역의 부담도 대구경북 통합에는 유리한 조건이다. 전남광주만 통합됐을 경우 자칫 특혜 논란에 휩싸여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구경북과 정책 공조가 잘 이뤄져 왔고, 오는 7월 함께 행정통합 특별시로 출범하면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전남광주에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는 병행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대구경북 단독 처리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월 임시회가 시작되는 12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간 압박도 만만찮다. 임미애 의원은 “아직은 민주당 내부 방침이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여야 모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3월 임시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최세호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