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금천구는 다음달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특히 피해 이후 법적 대응이나 이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여럿이다. 금천구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사업을 구상했다.

피해 주민들은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이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와 인지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월세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를 지원한다.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도 가능하다.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627-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