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통상협의, 한미FTA 개정 언급안해

2025-04-25 13:00:19 게재

산업장관 “자동차품목 관세 건의 …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듯”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2+2 통상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협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밝히고 “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 예정인 상호 관세 및 자동차·철강 관세에 대한 예외·감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 장관은 “FTA 재협상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사실 통상 절차법 같은 것들이 관여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최대한 다루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지 실사를 하는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더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목말라 하는 조선 산업 역량 강화와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LNG 도입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는 사업 타당성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의 LNG 주요 수요국가들이 협의체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안 장관은 한미 2+2 통상협의에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상호호혜적 무역균형 달성을 중심으로 한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 장관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안 장관은 “한미 교역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자동차부품 이라는 것과, 그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어어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이 문제를 잘 다뤄보겠다라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품목 관세를 어떻게 할지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USTR은 향후 세부분야 및 협의 진행방식과 관련해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권한대행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미측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참석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현황을 공유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정부 말대로 간다면 좋을 것 같지만 미국에서 제안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불확실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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