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지역화폐 예산 1조원
2025-04-29 09:38:39 게재
행안위 추경안 수정의결
최종통과까진 산 넘어 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 1조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실제 편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소위 심사 과정에서 1조원을 추가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예산편성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로써는 이번 예산편성 소식이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다”며 “정부도 예산 편성을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예산 편성에 반대해 집단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전체적인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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