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50개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27건이 비상계엄 이후 발의된 것이고, 대부분 더불어민주당발 개정안이어서 최근 정치 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권한 분리 가능성 = 첫 번째 개편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경호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기관은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8일에는 허성무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 운명도 풍전등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 폐지 법안이 무려 5건이나 발의됐다. 기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박정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기후·AI·인구 주요 화두 = 기후와 산업 문제는 다음 정부 조직개편의 주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허성무 의원은 지난달 기후위기 주관 부처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했다. 박 정 의원은 이보다 앞선 2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비슷하다.

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기능 보강이 조직개편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자는 안을 내놨다.

인구 관련 기능 조정도 조직개편의 유력한 방향 중 하나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규·남인순·김 윤 의원이 각각 인구미래부 인구총괄부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국방부도 개혁 대상 = 국민의 관심 대상 중 하나인 검찰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최근 발의된 법안은 없다. 그동안 제안된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고, 기존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 관련 내용이나 국방부 장관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도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다음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야 하는 만큼 1차 조직개편은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2차 3차 조직개편 가능성도 있어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처럼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 때는 대통령 취임(2017년 5월 10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시행(2017년 7월 26일)까지 77일이 걸렸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