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2025-04-30 13:00:02 게재

소공연 차기정부 과제

긴급지원금 지급 요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소공연은 △위기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주제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85대 과제 등 총 110여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정책과제는 수개월에 걸쳐 발굴됐다.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논의된 정책과제에 대해 4월 17일부터 6일간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소상공인들은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조직 강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간이과세 구간 확대 등 조세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등 인력수급 대책 마련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소공인 특화지원 활성화 △소상공인 회관 건립 등에 관심이 높았다.

‘정책과제 선호도’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정치권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소상공인 68.6%가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88.1%는 대선투표 의향을 밝혔다. 대선에서 소상공인들의 투표열기가 높을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선정된 정책과제들이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책과제를 주요 대선 캠프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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