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과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12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액, 2000억원 감액돼 총 1조6000억원이 순증된 규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됐다.

◆건설경기 예산 8천억 늘려 =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4000억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최종 추경안에는 국민의힘과의 합의 결과 이보다 줄어든 규모가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을 복원하는 것에 주력했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00억원 늘었다. △고정익비행기 물탱크 설치 예산 80억원 △산불진화장비 15억원 △전통사찰 소방시설 예산 20억원 △산불피해농가 임대농기계 지원 24억원 등이다.

부진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도 8000억원 증액됐다. 잇따른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에 정비하기로 했던 노후 하수관로도 287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올해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약 70km에 달하는 서울시 45개소 노후 하수관로가 조기착공 대상이다.

이밖에도 교내 CCTV 설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 지원 예산, 통상·AI 경쟁력 제고 예산,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 등이 반영됐다.

◆상품권·특활비 맞교환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안 규모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다가 양측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권력기관 특활비 예산 문제를 서로 양보하면서 전날 오전 합의를 이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산불 피해 복구와 산불 이재민에 새 희망을 드리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며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농민과 소상공인이 재기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 말대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추경 규모를) 최소한으로 해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경제 먹구름, 2차추경 불가피 = 기재부 안팎에선 6.3 대통령선거 이후 2차 추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과 내수부진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해서다. 최근 성장률 전망치 흐름을 봐도 그렇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씨티그룹 등 해외금융기관들은 1%대 성장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는 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내수와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저성장 기조는 굳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안대로라면 추경의 성장률 기여도가 0.1%p(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점도 정치권에서 계속 문제 삼았다. ‘타이밍’과 ‘속도’를 강조해왔던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추경은 늦지 않은 시기에 확정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지속적으로 2차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의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 부양 요구도 생길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 합의사실을 전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