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진보진영 ‘한덕수 후보’에 맹공 …‘사전선거운동’ 고발 예고

2025-05-02 13:00:02 게재

중앙선관위, 식재료 구매 기부에 “113조 위반될 수 있어”

민주당, 마늘협상 이면합의 등 집중 조명 … “의리없음”도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공격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사실상 민주당이 키워낸 인사이고 민주당의 탄핵으로 몸값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2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한 전 총리를 민주당 후보가 집권했던 정부에서 키워왔다는 점에서 사실 할 말이 없다”며 “기회주의자이면서 권력과 부를 탐하는 인사인데도 가져다 썼던 점은 민주당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IMF 관리체제에서 정권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됐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지냈다. 이어진 노무현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과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한미FTA체결 지원위원장과 국무총리로 일했다. 탄탄대로였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관료로서 그냥 온실 속에서 자란 난초 같은 사람”으로 평가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허상을 보고 있다”며 “(대선 본선) 경쟁력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더욱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본인도 불가피하게 떠밀려서 나오는 것 같다”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진보진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등 구체적인 공격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4월 15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모 식당에 사비로 식재료를 구매하여 기부했다는 총리실 발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며 “이는 출마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후보자가 영리목적 개인 운영 식당에 기부하려고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기부목적의 선결제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귀문의 행위가 법 113조에 위반될 수 있다”였다.

조국혁신당은 “내란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출마를 앞둔 내란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기존의 직무유기 혐의와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죗값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내란 부역과 대선 간보기 과정에서 벌인 온갖 불법에 대한 책임부터 지기 바란다”고 벼리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 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온 한덕수 대행이 드디어 노욕의 속셈을 드러내 출마를 위해 사임한다고 한다”며 “공직을 이용해 선거 준비를 하고, 다른 공직자들을 동원한 것은 본인도 관련자들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통상전문가’ 등 대선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을 주로 공략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해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중국과 마늘 협상을 총지휘했는데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 자유화한다는 이면합의를 알리지 않았고, 그 사실이 2002년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시 드러나 결국 사임을 했다”며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이런 이면합의 잔기술을 통해 쌓아올린 허상이냐, 현재 국운이 걸린 한미 통상협상에서 또 이면합의를 하고 은폐할 요량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특허청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1996년 12월 25일 조선일보는 ‘서울 출신’으로 소개했고 DJ 정부부터는 ‘전북 출신’으로 표기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기회주의의 끝판왕은 인륜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공범 후보이자, 김건희 윤석열보다 더한 주술후보이자, 호남 출신임을 상당 기간 숨기고 노무현 대통령의 은덕을 배반하고 오랜 기간 봉하 참배조차 안 한 의리 없는 후보이고, 경제를 망친 무능후보이고, 내란 수사를 막기 위해 출마하는 방탄후보”라며 “한마디로 내란 내, 주술 주, 의리없음 의, 무능 무, 방탄 방, 내주의무방 5불가론 후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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