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공공병원을 운영 중인 경기 성남시와 최근 공공병원 설립조례가 통과된 부천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병원 확충’을 공약하자 부천에선 지지부진하던 공공의료원 설립·운영 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된 반면 성남에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설립한 성남시의료원의 경영난을 두고 진보·보수진영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에 따라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운영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는데 대학병원 등 민간위탁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시는 연간 400억~500억원에 이르는 의료원의 적자를 줄이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학병원 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공공병원의 적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은 ‘착한적자’여야 한다”며 “단순한 민간위탁이 아닌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하는 대학병원에 위탁해 시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성남시의료원 문제가 정치공방으로 옮아가는 양상이다. 보수언론에선 연일 ‘성남시의료원의 경영난’을 내세워 이재명 후보의 공공병원 확충 공약을 비판하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 “간판만 공공이라고 붙인 병원이 지역의료에 기여를 못한다면 예산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성남시의료원이 이제야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성남시는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수익성에 치우친 민간위탁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직후인 2020년 상반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정상적인 병원운영이 불가능했다. 전국 공공병원들이 팬데믹 이후 2023년 35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돌렸고 국회도 손실보상이 아닌 ‘경영혁신지원’ 명목으로 500여억원을 세우는데 그쳤다.

이수진(성남중원) 민주당 의원은 “공공병원은 수익기관이 아니라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민간위탁은 철회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에선 성남에 이어 두번째로 주민들이 발의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지난달 29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는 코로나19 당시 부천 전담병상수가 인구 10만명당 22.2개로 경기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사망률은 경기도의 1.5배가 넘었다며 공공병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공공의료원 설립을 공약했다.

하지만 2023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만 2500억원이 넘고 운영비는 5년차까지 674억원 손실이 발생, 비용 대비 편익(BC)이 0.6에 그쳐 장기과제로 밀렸다. 때문에 주민발의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된 뒤 부천시는 성남시처럼 대학병원 등 민간위탁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진통 끝에 실패했다.

조례가 통과됐지만 막대한 예산투입과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실제 의료원 설립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부천시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설립은 시의 핵심과제이지만 막대한 건립비와 운영비가 수반되는 만큼 향후 타당성 조사와 중앙정부의 지원여부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