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업자 이탈로 17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 사업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시민들로 구성된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위례시민권리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와 정부가 지난 17년간 약속해온 광역철도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폐기했다며 시의 재정사업 전환을 항의하는 자리다.

주민들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신속 예타 선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차례 검토를 거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없고 신속 예타가 아닌 예타 면제를 해야 한다는게 주민들 주장이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또다른 이유는 이번 예타가 사업 폐기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해당 지역엔 위례신사선이 표류하는 동안 위례과천선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예타제도는 비용대비편익(B/C)이 1.0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사업비는 오르고 그사이 일부 개선된 교통여건 때문에 수요는 적게 추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사업자 모집에 실패한 이유도 공사비 인상 때문인데 사업성 판단을 앞세우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또다시 적격성 여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를 핑계로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업을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속 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예타를 보완한 제도로 2022년 신설됐다. 철도사업의 경우 통상 2년이 걸리던 심사 기간을 9개월로 줄일 수 있다.

서울시가 국·시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이유는 사업자 모집에 실패해서다. 지난해 6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이 결렬된 후 서울시는 두차례 사업비를 인상해 민간 사업자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모두 유찰됐다.

◆교통분담금, 제도개선 시급 =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입주 당시 3100억원의 교통분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해 납부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분담금은 땅에 묻어둔 돈이 됐다.

미집행된 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만해도 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처리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선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이 제출됐다. 분담금을 ‘광역교통계정’으로 신설해 별도 관리하고 발생한 이자수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사용할 것 등을 담았다.

뒤늦게 정치권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이미 확보했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예타를 면제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 사업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 뼈대다.

시 관계자는 “신속 예타는 위례신사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며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사업 폐기 수순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억측이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등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한다. 당초 2023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여러 요인으로 사업이 미뤄졌고 현재 가장 빠른 단계를 밟아도 2032년 이후에 개통될 전망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