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10일자(현지시간)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고관세 정책을 전폭 지지하며,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간 제네바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입장이다.

미란 자문위원장은 또 미국 경제의 단기적 변동성은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며, 수입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제조업 회복과 투자 유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외국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 그는 “수익이 있는 곳으로 자본은 몰린다”며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자신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100일은 급변의 연속이었다. 미란 위원장은 이 시기를 “변동성의 시기”라고 표현하며 그 한복판에서 정책을 이끌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관세를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철회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미란 위원장은 글로벌 무역 체제 재편을 목표로 하는 ‘마러라고 협정’ 구상을 처음 제시한 인물로,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수입 대체에 유연하며 중국 대신 우호적인 국가로부터 제품을 조달하거나 자국 내 생산을 늘릴 수 있어 비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합의는 꼭 필요하지 않다”는 최근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두 가지를 말했다. 하나,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둘째, 협상이 필수는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을 이후 둔화된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 미란 위원장은 감세·규제 완화·공정 무역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자국 내 제조업 건설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수입선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거나 자국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 자본이 미국 자산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투자 자본은 결국 수익 기회를 따라 움직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미국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미국내 주택 공급난 해소와 관련해서 정부 개입 축소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전임 행정부의 인센티브 중심 접근과 달리, 현 행정부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규제 철폐 기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의 유도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정책에 대한 본격적 조치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으로 수천억 달러를 잃고 있었지만, 이제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절약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미란 위원장은 대통령의 인식을 지지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 말이 대통령의 정책 이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감세와 국방예산 확대, 동시에 재정적자 축소를 추진하는 정책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의 1기 감세 정책 이후 장기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책적 일관성 부족이나 경제원칙 왜곡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견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미국 경제의 역동성과 건전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