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의 국가책임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 당사자인 시민들이 원하는 돌봄정책은 ‘마을중심 돌봄 생태계와 거점 구축’ ‘돌봄 활동가·이웃·상담 활성화’ 등이 가장 필요한 돌봄정책으로 꼽혔다.

지난 주말 10일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돌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한 ‘100인 돌봄시민회의’가 열렸다.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집단 논의에 앞서 김연수 빠띠 이사가 안내한 ‘100인 참여하는 돌봄의 주요 키워드’ 코너에서는 더 나은 돌봄사회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지역사회돌봄 △사회적 돌봄 △서로 돌봄 △존엄한 임종 △돌봄노동 △자기돌봄 등이 꼽혔다.

100인 시민이 분반을 나눠 진행된 집단 논의에서 나온 돌봄정책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우선 ‘움직이는 돌봄센터’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민 주체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센터로 식사 교육 의료 고민을 나누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웃돌봄자 100만명 양성’ 주장이 나왔다.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확보나 지역사회 이웃이 직접 참여하는 돌봄인력 확보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매 인지장애 돌봄’과 관련해서 진단부터 임종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지증이 있는 경우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15분 이내 치매돌봄센터나 일상생활지원센터, 24시간간호스테이션 등이 마련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됐다.

‘마을단위 돌봄 거점 마련’과 관련해서 기존의 경로당 주민센터를 ‘마을돌봄 플랫폼 공간’으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 돌봄’과 관련해서 돌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필요성이 제기됐다. 집 밖으로 나와 휴식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나눔터가 있어야 한다.

‘원스톱 맞춤형 돌봄지원제도’ 주장도 나왔다. 병원 진료 후 사회복지사 등 상담을 통해 지역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하고 연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과 관련해서 환자등록제를 실시해 주치의를 통해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차의료를 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인프라 강화 주장이 나왔다.

돌봄 활성화를 위해 ‘돌봄 교육 법정 의무화’ ‘생애주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외 24시간 편의점 공간을 이용한 돌봄상담, 간병비 의료보험화, 돌봄동료지원 일자리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러한 세부 의견을 바탕으로 100인의 참가자들은 △마을중심 돌봄 생태계와 거점 구축 △돌봄 활동가·이웃·상담 활성화 △돌봄 당사자 시민 교육 도입 △돌봄 관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정신질환 사회적 인정 요건 완화 △누구나 쉽고 편리한 돌봄사회 만들기 위한 욕구 중심 돌봄서비스체계 구축 등이 더 나은 돌봄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날 시민들의 논의 결과를 보고 질문을 받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선거 후보, 남인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대통령선거활동 시작 전이라 구체적인 약속을 할 수 없지만 돌봄관련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돌봄이 국가의 과제라는 것, 시급하고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국회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백선희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더불어 나 또한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선 돌봄과미래 교육연수위원장은 “이번 대선기간을 통해 전국민 돌봄 보장과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직접 돌봄정책을 제기하고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시민회의의 활성화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