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국부펀드 100조원 조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는 중장기 고위험 투자라는 점에서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들에게도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2일 민주당 선대위 정책 부본부장인 안도걸 의원은 “국가전략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부펀드 규모는 100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 한 번에 조성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조성 규모와 투자처는 구체적인 소요 등을 봐 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GPU라든지, 전력망 투자 등을 망라한 전략산업이 투자 대상”이라며 “미래 혁신 산업 중 어디에 투자할지는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하나의 옵션”이라며 “국민들이 펀딩에 참여하게 하면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단기에 성과나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제약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상당히 고위험 분야의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공공자본이나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기관 투자자들도 조인(투자)을 할 것이고 해외 벤처캐피털이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연기금도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지만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육성해 국민 지분이 30% 정도 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형 엔비디아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지분 30%를 국가나 국민이 보유한 인공지능 기업이 성공을 거두면,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수익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구상이다. 그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국부펀드라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였다고 한다”며 “테마섹 등 국부펀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