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모든 기업은 기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각종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연구원은 12일 KIRI리포트 ‘이탈리아, 기업의 기후보험 가입 의무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탈리아 기후보험은 정부가 재보험사인 형태로 만들어진 정책보험이다. 지진과 홍수 산사태 침수 범람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그동안 이탈리아 내 기업의 기후보험 가입률은 5%에 불과하다. 각종 재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직접 보상이나 세금 감면, 대출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2023년 5월 이탈리이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의 피해액은 85억유로에 달했다. 연평균 이탈리아는 자연재해에 40억~50억유로를 지출하고 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기업의 기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수출보험공사(SACE S.p.A.)를 통해 3년간 50억유로(7조8550억원) 규모의 재보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보험사가 가입한 보험을 다른 대형 재보험사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법안은 지난해 연말 시행이었지만 보완을 위해 3개월 연기됐다. 기업 규모는 자산과 수익, 고용인원 등 조건에 따라 분류됐다. 상시고용 250명 초과 대기업의 경우 올 3월 31일부터 적용됐다. 50명 이상 250명 이하는 10월부터, 50명 이하를 고용한 중소기업들은 12월 31일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됐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등 받게 될 불이익은 90일 연기됐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난보상금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모아 놓은 재원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냐는 회의론적이 시각도 있다.

유럽개발은행(ECB)은 지난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로 인한 공공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민간재보험제도와 공공재난기금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미 프랑스와 스페인은 보험회사 상품에 자연재해 담보 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공공기관은 이 보장을 인수하거나 재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김유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재정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의 보험 가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나 보장 수준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내다봤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