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벤처·스타트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혁단협 정책과제는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4대 분야 150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추진과제로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제도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및 산업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제안했다.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는 68개 법정기금의 5%를 의무적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자는 내용이다. 법정기금의 벤처투자가 민간투자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근거를 마련해 비상장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벤처투자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기투자자본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벤처·스타트업계가 지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 △핵심인력 대상 근로시간 예외 적용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는 목표를 세우고 글로벌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자는 의견이다. 우리나라 법령상 규제방식은 법과 제도로 허용되는 사항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담아내지 못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방 주도로 신산업의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산업규제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내용이다.

혁단협은 이번에 제안한 주요 정책들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적극 반영되고 향후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실현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혁단협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명실상부한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정책과제가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한국경제가 회복 및 재도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혁신단체협의회는 혁신·벤처생태계 완성의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2017년 9월 출범했다. 벤처기업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등이 회원사로 참여해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