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7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용후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전주기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은 물론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와 배터리 핵심원료의 높은 대외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2030년 70조원 △2050년 60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국가이면서도 핵심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핵심원료 특정국 의존도는 △탄산리튬 76% △산화코발트 76% △망간 92% △천연흑연 98% 등이다.

환경부는 배터리 순환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2027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 본격화 = 환경부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폐배터리나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체계다. 올해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영한다.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도 도입한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수준은 국제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배터리와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현재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폐제품 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PR은 포장재와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운영 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 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비축 시설은 전국 6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을 해체한 뒤 파·분쇄해 만든 검정 분말 형태의 중간 가공물이다.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된다. 이 클러스터를 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도입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2025년 내에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소요시간을 하루 1~2대에서 150대로 단축할 방침이다. 검사비용 역시 약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절감하는 게 목표다.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팩/모듈단위 자동 평가 및 분류·보관시설 구축을 한다.

최근 보급이 증가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처리 방안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FP 배터리의 경우 양극재 주원료가 리튬(Li)과 인산철(FePO₄)인 배터리로 가격이 저렴하나 재활용 시 회수가능한 금속 가치가 낮은 편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 내에 구축된다.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과정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부분 폐기되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해양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황산염 성분 폐수의 해양방류를 허용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