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분권 관련 핵심 정책의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재정 확대와 관련한 공약이 주를 이뤘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5개 분야 21개 분권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자치 분권 공약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기준인건비제의 합리적 개선 △중앙-광역-기초 사무배분 특별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재정 분권 분야에서는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혁신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중앙집중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음으로 제시한 정책은 지방소멸대응 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지역 연고산업 활성화 지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편 △외국인 우수인력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분권 분야에서는 △유보통합 추진방안 재검토 △돌봄통합 시행의 국가 책임성 강화 △분권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개선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안전한 공동체 재난관리 분야 정책도 제시했다. 이 분야 공약은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체계 정비 △에너지전환 자치분권법 제정 △대형산불 피해지원과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대응 제도 보완 등이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의 국가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는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재구 대표회장, 최진봉(부산 중구청장) 감사, 김 성(전남 장흥군수) 감사, 임 택(광주 동구청장) 대변인, 최승준(강원 정선군수) 군수대표, 송인헌(충북 괴산군수) 군수대표 등 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위원장과 이인선 의원이 함께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