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FRB of San Francisco)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 ‘2025년 무역전쟁: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친 변화의 추이 분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단행한 고율 관세 조치가 미국 전체의 실질 소득을 2028년까지 약 1% 감소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고,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를 상회하며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해당 국가들도 즉각 보복관세로 맞섰다.

관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겠지만,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에서는 고용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노동시장 전반의 참여율이 하락하고, 실질임금이 줄면서 일부 가계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자가생산(home production) 중심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 결과, 2028년 기준 미국의 실질소득은 2024년 대비 약 1% 감소하고, 실질 GDP 역시 약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주별 영향도 크게 엇갈렸다. 중국과 멕시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미시간 등의 실질소득은 3% 이상 감소하는 반면, 오클라호마와 네브래스카 등 내수 비중이 높은 일부 주는 오히려 2%대의 소득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가 주별 소비 패턴, 수입 경로, 관세 적용 방식 등의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제조업이 단기적으로 보호 효과를 누리기는 하겠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9년 이후에는 생산이 둔화되고 고용이 다시 줄어드는 반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서비스업과 농업은 2028년까지 각각 약 2.5%, 3%의 부가가치 하락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됐다.

관세 조치의 효과는 무역탄력성(trade elasticity)에 따라 달라진다. 보고서는 무역탄력성이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실질소득이 일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제조업 고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즉, 관세가 항상 미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제적 영향도 컸다. 캐나다(-2%), 멕시코(-2.7%), 아일랜드(-3%), 대만(-1.4%) 등 미국과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관세 인상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된 영국, 터키 등은 경쟁 완화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이 ‘관세 조치’ 그 자체의 경제적 충격을 정량적으로 추정한 결과라며,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통화정책의 대응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단기 충격은 이보다 클 수 있으며, 향후 보호무역 조치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지역·산업별 정밀한 정책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율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보고서는 그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관세가 특정 산업을 단기적으로 보호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전반적 활력과 서민 가계의 생활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