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유통플랫폼의 독점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차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선후보들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및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은 14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후보자들은 민생위기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결국 회생절차를 밟고, 노동자와 점주들은 판매대금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생존권을 외치며 단식 농성에 나섰다” “온라인에서는 쿠팡이 유통업계의 ‘왕’이 되었지만, 동시에 ‘거래상 지위 남용’ 1위 기업으로 지목될 만큼 입점업체 착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시장도, 골목도, 대형마트도, 온라인 플랫폼 그 어디에도 민생이 안심할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앱 플랫폼 시장을 독점한 소수 배달앱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로 ‘많이 팔수록 손해’라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며 “물가는 더 오르고 소비는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 유동성 위기 피해 입점업체 보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갑질을 규제 및 상생 플랫폼 시장 조성 △배달앱 수수료 갑질 규제 및 가맹·대리점 본사 등에 대한 협상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장은 “오늘날 소상공인의 위기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강화, 공정거래 문화 조성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 회장은 “홈플러스는 적반하장식 판매대금 입금 강요를 즉각 멈추고, 어떠한 계약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라”며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김홍민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대형 오픈마켓이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거나 자사 브랜드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하며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즉각 제정과 플랫폼 불공정 행위 엄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기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민생개혁 공약을 평가하고 민생을 살릴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