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법원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중심엔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사진)이 있다. 4선의 박 의원은 판사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법무부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당시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과 함께 법원 개혁에도 앞장섰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 ‘사법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정통한 인사다.

그는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14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탄핵을 추진하는 건 다르다”며 “명백히 탄핵 사유지만 탄핵하기 보다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관 증원과 함께 법원행정처 개혁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 간사면서 법원조직법을 심의하는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다.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 넘겨 놨다.

박 의원은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그리고 촛불 혁명, 빛의 혁명 과정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분출하는 욕구들이 있다”며 “국민은 변화됐는데 대법원은 화석화 되어 가는 것 같다. 소수 독점으로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추천과 임명 체제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대법관을 30명까지는 늘리고 법관 역시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개혁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때 논의되다가 실질적으로 제도화시키지 못했다”며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관료기구가 아닌 합의제 기관이나 위원회 형식으로 바꾸고 외부 위원도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판사 제외한 외부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법원장의 판사회의 호선제 도입, 고등법원 부장판사 선발제도 폐지, 재판연구관에서 현직 판사 제외, 인사에 변호사단체의 법관 평가 반영, 헌법재판관 추천 위한 추천위 구성,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심의·의결기관화 등을 포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을 10대 공약에 넣어 놨다.

박 의원은 대전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대전의 표심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한번 해 봐도 좋지 않겠냐, 기회를 줘 봐도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민심”이라며 “충청, 특히 대전은 캐스팅보트 권역으로 대체로 여론은 (김문수 후보와) 15%p의 격차를 낼 거라고 본다”고 했다. ‘압승’을 확신하는 분위기로 읽힌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선거에서는 충청권에서 많이 졌다”며 “이번엔 적어도 15%p 이상의 격차를 낸 55% 이상의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대전지역 득표율은 46.44%로 당시 윤석열 후보(49.55%)에 3%p 이상 밀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