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를 15일 앞두고 있고 사전투표는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후보들의 공약집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은 여전히 새로운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후보등록과 함께 내놓은 ‘10대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 재원규모와 조달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검증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거대양당의 공약집이 이번 주 중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검증 차단용 늑장 공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19일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대선 공약집은 21일나 22일엔 파일 형태로 공개되고 책자는 25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최근 공개한 10대 핵심 공약을 포함한 정식 공약집을 2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거대양당의 전체 공약이 투표 2주전쯤인 이번 주 중에 공개된다는 얘기다.

대선 공약집 공개시점은 과거에도 투표 10일 정도 전이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가 12일 전, 이재명 후보가 16일 전에 공개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각각 11일 전, 22일 전에 제출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의 박근혜 후보(9일 전), 문재인 후보(10일 전)의 공약 공개일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다.

늦은 공약집 공개뿐만 아니라 사업별, 전체로 나뉜 재원 소요 내역이나 재원 확보 방안 역시 제대로 제출되지 않거나 생략되기 일쑤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번에도 10대 공약에서 거대양당 후보들은 필요한 재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두루뭉술한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했다.

대규모 재원이 드는 공약을 쏟아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원 조달 방법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충당’이 전부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국비·지방비 활용, 민간투자 유치, 기존 예산 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재원확보 방안으로 내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각 당의 경선과정에 있었던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집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 공약집을 늦게 내도 언론들이 균형을 이유로 같이 다뤄주기 때문에 불리할 게 없다는 환경 탓이 크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같이 빨리 정책공약집을 내면 더 많이 조명 받고 늦게 내면 외면 받는 언론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이 늦게 공약집을 내더라도 불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약집을 일찍 낼 이유가 없다. 이미 공약집을 만든 후보도 공약집 발간 시점을 뒤로 미뤄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검증되지 않은 공약이 그대로 국정과제로 전환돼 집행에 들어간다는 점을 ‘늦게 공개되는 정책공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국정과제가 되는 공약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곧바로 실행에 들어간다”며 “하고 싶은 일들을 대선 공약에 끼워 넣고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를 대며 밀고 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원문제도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약은 공적 자산들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공약가계부라고 하는 대차대조표가 공약집에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는 “지역 공약 빼놓고 한 캠프당 공약이행에 30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역까지 포함하면 500조원에서 60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재정 자체를 한 장으로 만든 공약 대차대조표가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박준규·박소원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