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MIC2025) 정책 등 비시장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글로벌바이오헬스동향 548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2024년 무역기술이사회( TTC) 회의를 통해 중국의 비시장 정책이 의료기기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EU는 2024년 국제조달기구(IPI, 유럽연합의 무역정책기관)를 통해 중국의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중국은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MIC2025)' 정책에 따라 병원 조달에서 중국산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고 평가됐다.

EU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과 TTC 협력에서도 중점 사안으로 다뤄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양자 협상에 우선 집중하고 있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 의료기기 업체를 EU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5년 동안 입찰 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상공회의소가 발행한 로디움그룹의 ‘중국제조 2025는 성공했는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제조 2025’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중국은 우선 질 높은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목표로 삼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중국 기업들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집중하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빠른 기술 발전을 이뤘다.

중국은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의료기기 수출은 증가 추세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다.

반면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제한됐다. 중국 정부는 ‘Buy China’ 정책을 통해 공공조달에서 국산 제품을 우선시 했다. 이에 따라 외국 의료기기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됐다. 특히 외국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 및 연구개발을 요구받는 등의 현지화를 강요받았다.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달 정책과 기술이전 요구 등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인 비차별성과 시장 개방성에 반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중국의 산업보조금, 기술 강제 이전, 내수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기술 수출 제한, 공급망 탈중국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