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경제지표 추락에 정권심판론 커져
23일부터 내란재판 공개 전환 계엄상황 환기
한은, 사전투표일에 성장률 전망치 하향 전망
6.3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이 ‘공개’로 전환되고 추락하는 경제지표들이 잇달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권심판론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조기대선을 만든 계엄사태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삶과 내수·수출 등 국가경쟁력 추락이 숫자로 드러나면서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로 정권재창출을 주장한 비율(32%)을 크게 앞섰다. ‘정권교체’ 비율은 지난 1월 2주차 이후 가장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67%가 ‘정권교체’라고 응답했다.(정권재창출 23%)
한경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정권교체에 동의한 비율은 58%였다. 중도층도 66%로 정권교체로 기울어졌다.
C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같은 기간에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방식(ARS)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55.4%가 정권교체를 차기대선 프레임으로 지목했다.(이상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화면접조사와 ARS조사를 떠나 정권심판 구도가 더욱 굳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투표를 2주 앞둔 가운데 정권심판론이 더욱 강해질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 23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공개로 전환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7차 공판부터 재판상황과 내용이 일반인에게 적나라하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와 증인들의 발언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계엄 당시의 핵심 발언들이 유권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게 해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잇달아 나올 경제악화 지표들도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론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사전투표가 시작하는 29일에 금리인하와 함께 올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0.8%로 석달 만에 올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이나 낮췄다. 한국은행이 KDI 등과 같이 0%대로 낮출지, 새정부 출범 기대감을 반영해 1%대를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또 이창용 한은총재의 성장률 하향조정 이유도 크게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나오는 올 1분기 가계수지와 함께 30일로 예고돼 있는 4월 산업활동동향 역시 팍팍해진 민생과 악화된 내수·수출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에 의해 망가진 민생’을 앞세워 정권교체 여론을 더욱 부추길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을 공략하는 국민의힘의 ‘반이재명 프레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계엄에 의한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교체론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표심이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갈지, 이준석 후보에게 어느 정도나 움직일지도 관전포인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이재명 정서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중도, 보수 지지층이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면 현재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더 견고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