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총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관세 피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 대응부터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설비 투자까지 전방위로 지원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영향 최소화에 역량집중” =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약품·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대비하고 관세 대응을 위한 유턴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 시장다변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집행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산업경쟁력 강화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 예식장을 확보하고 관련 가격 정보도 이달 말 공개하는 등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김 대행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며 “대책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말부터 자금신청 접수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 등을 집중 논의하고 이달 말부터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금융지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은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안정 자금(16조3000억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융자·보증(7조4000억원) △반도체 설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자금(4조9000억원) 등 크게 3대 분야다.

먼저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p(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시 가산금리를 면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산업은행은 관세 업종에 한시적으로 기준금리보다 0.3%p 낮은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6조9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가동한다.

수출시장 다변화 분야에는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다변화 융자(수은),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상생금융, 방산·조선 분야 수출보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소형 조선소에는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이 제공된다. 방산 수출기업은 폴란드 K2 수출 등 계약에 따라 수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4조4000억원을, 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펀드 조성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산은은 반도체 설비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을 확대하고 첨단산업기금 신설 전까지 1조원을 선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 본격 집행에 나선다. 업계 설명회와 관계기관 합동 홍보를 병행하고 금융기관 면책 규정을 마련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