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발표로 꺼질 것 같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대통령 임기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 의제가 정치권에서 벗어나 다시 국민의 관심거리가 됐다. 시민사회는 다시 살아난 개헌 논의에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문제를 해결할 지방분권 의제가 담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3비상계엄 이후 불붙은 개헌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확정 전까지 정당·시민사회·예비후보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 논의는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후보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핵심 의제가 되지 못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는 경제·지역 공약에 밀려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개헌 공약은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제기하는 정치 쟁점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45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광주를 방문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제를 계기로 개헌 공약을 내놓으면서 다시 대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헌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방분권 관련 의제다. 이 후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 기관의 지위에 대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를 두되,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기구로 설치하고 실제로 제2국무회의 위상을 부여하자는 의미다. 이 후보는 또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가장 먼저 개헌 공약을 내놓았지만,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분권 의제를 빼놓은 것이다. 같은 당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선도적으로 꺼내 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후보 공약을 바꾸지는 못했다. 유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력 주자는 대선에만 신경을 써왔을 뿐 개헌 논의를 미루어오다가 이제야 선거전략으로 개헌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며 “과도한 중앙 권력의 분산과 합리적 재조정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분권 개헌을 공약한 대선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했다. 권 후보는 유일하게 10대 공약에 ‘7공화국으로 가는 장기 개헌’을 담았고,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자치분권 특히 ‘국민 발안권’을 도입해 개헌 논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도 했다. 국민 발안권은 지방분권 운동 단체들이 그동안 진행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요구해 온 핵심 의제다. 유신헌법 개정 때 삭제돼 지금까지 되살리지 못했다.

개헌 논의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눈길은 반신반의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개헌공약에 분권개헌 의제를 담은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자칫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안이 빠져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은 21일 성명을 통해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 손으로 이룩해야 한다”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은 발표한 개헌이나 지방분권 관련 공약은 없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