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념에서 독립된 합리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과학기술 정책결정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에서는 단기성과 중심 기획과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과기분야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STEPI와 과실연은 과도한 정치개입과 과학의 도구화를 문제로 인식하며 ‘정치와 과학기술 관계 선전화’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정치가 과학기술을 수단화하거나 편향되게 다루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치개입이 가능한 정책감사 제도의 폐지, 과학기술 기관장의 임기 독립성 보장, 여야 간 과학기술정책 선의의 경쟁 유도 등을 제안했다.

둘째 과제로는 정치와 과학기술 관계의 선진화를 꼽았다. 단기성과 중심의 기획과 관리, R&D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경제적 논리 등에서 벗어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완전 폐지, 부처의 자율적 R&D 책임예산편성제도, R&D 일몰제 개편 및 프로그램 예산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소통과 대충 참여 강화가 세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과학과 대중이 괴리되고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 상황은 정책문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증폭시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과학 리터러시 제고, 시민과학 프로그램 활성화, 공론장을 통한 과학적 갈등 조정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과제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감정과 정치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견딜 시간이 없다”며 “이제는 데이터와 근거기반의 정책기획과 추진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TI 스코어보드와 같은 통합 데이터시스템 구축, 실시간•중장기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자동화된 평가와 정책환류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규제혁신 선진화도 주요한 과제로 꼽혔다.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개발된 낡은 규제시스템이 과학기술과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규제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샌드박스와 문제해결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 외에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와 관리체계 재설계 △수월성 중심 과학기술 인재 확보•양성 체계화 △국가전략기술 성장동력화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공공인프라로의 혁신 등을 주요 어젠다로 제시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