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 동안 ‘성장’을 주로 앞세웠던 이 후보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 사회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및 미래 인재 양성 교육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잡힌 사회 △편리한 이동과 자유롭게 연결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과 관련해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확대 방침도 아울러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서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교육 관련해선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면서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과 삶 균형을 위해선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등을 내놨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되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