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싸고 마포구와 서울시가 또다른 갈등을 겪고 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신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팽팽하게 맞서 왔는데 이번에는 기존 시설 이용연장을 위한 협약에서 마포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외돼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마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시설을 이용하던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협약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1997년과 2009년에는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 핵심은 ‘시설 사용 개시일부터 20년’이던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꾸는 것이다. 직전 협약은 이달 말로 효력이 끝나는 데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셈이다. 마포구는 “당사자인 마포구 동의 없이 협약을 강행했다”며 “일방적인 협약 체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자료를 내고 마포구와 주민지원협의체에도 협약 개정을 위한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했다고 해명했다. 회의 결과를 구와 협의체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얘기다. 시는 마포뿐 아니라 양천 노원 강남에 있는 자원회수시설까지 협약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정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마포구는 구체적인 자원순환 대책을 마련하고 두차례에 걸쳐 제안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무시한 채 협약만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구가 제안한 주요 내용은 1년단위 협약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주민지원기금 산정비율 상향 등이다. 소각장을 시와 구가 공동 운영하자는 내용과 함께 구 공무원과 주민협의체 위원이 과반 참여하는 시설 운영위원회를 꾸리자는 제안도 담았다.

구는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향후 5년간 서울시 내 쓰레기 소각량 10% 감축정책 마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1년단위 협약 체결과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은 마포구와 주민협의체를 제외한 위원회 참석자 전원 반대로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행정적 법적 방안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주민들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협치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며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