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각장 해명’에 마포구 뿔났다
“200억 돌려줄테니 가져가라” 강경 대응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과 관련한 서울시 해명에 마포구가 한층 강경하게 나섰다. 마포구는 서울시 해명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지자체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지난 16일 새롭게 협약을 맺으면서 마포구를 배제했는지 여부다. 서울시는 마포구 등 협약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인 반면 구는 정당한 절차 없이 협약이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마포구가 언급한 서울시 해명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서울시 담당 팀장과 마포구 담당 과장 협의를 시작으로 이달 8일에는 각 기관 과장과 국장이 협의를 했다. 20일에는 서울시 단장이 마포구청을 방문해 시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구는 “세차례 만남은 형식적인 간담회에 불과했다”며 “마포구는 지난 20일 방문에도 협의가 아닌 단순한 면담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협의’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가 있다. 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협약 취지와 목적, 체결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입장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마포자원회수시설 협약은 동등한 자치단체간 실질적인 합의를 전제로 체결된 만큼 협약서상 ‘협의’는 단순한 자문이 아닌 ‘실질적 동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서울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4개 자치구와만 협약을 맺은 데 대해 “집주인을 배제한 채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상황에 비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포구는 한발 나가 광역자원회수시설 대가로 구에 제공한 발전기금 200억원을 돌려주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돈을 되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라는 얘기다. 주민들 삶의 질과 건강권은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라고도 주장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절차적 협의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가지고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건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적 투쟁은 물론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강력히 연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